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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 추진 ㅇ 중국의 수소에너지산업은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년)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소연료 전지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2021년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발전 범위를 산업·건물·수송 등 분야로 확대 ㅇ 수소에너지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그린 수소는 산업·건물·수송 ...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고, 2022년 상반기에만 20건이 넘는 관련 정책이 발표되어 데이터센터산업의 발전을 규범화하고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본격화 ㅇ 최근 탄소 배출정점(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전략의 추진에 따라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 문건에서도 녹색·저탄소·집약이 키워드로 부상하는 등 데이터센터의 녹색 저탄소 발전에 ...
□ 서론 ○ 2022년 양회에서 정부업무보고와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을 보고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점을 발표 □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감세 및 안정자금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 ○ 확대된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
... 금융의 역할 -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 9월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중국은 2030년에 탄소피크(이산화탄소 배출량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후 세부 정책을 추진 -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감소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와 중국의 주요 도시별 지역에 대한 ... 사회 자본이 녹색 자본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 부문이 녹색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 배치, 리스크 관리, 시장 정가라는 3대 기능을 활성화 - 전국적 단위뿐 아니라 지역별 상황에 맞춘 녹색 금융 지원 방안 수립 필요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 산업 -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원 관리가 용이하여 주요국은 수송부문 ...
... 엑슨모빌과 SK가 중국에서 정유에서 화학까지 일체화 공장에 지분 투자 - 2020년까지 국유 기업의 정유, 에틸렌, PX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5%, 65%, 44% ○ 관련 법규와 정책 - 석유화학산업의 정책은 크게 기업 설립과 기업 운영 두 가지로 구분 -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투자 품목에 따라 정부의 비준 혹은 등록이 필요 - ... 석유제품(가솔린, 디젤)은 국가 발개위가 국제유가와 정제원가를 반영하여 시장기준가격을 발표 ○ 탄소중립하의 전환(Transformation)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보호, 탄소중립, 전기자동차(EV)의 추세화는 석유화학업계에도 많은 영향 -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순위는 전력, 제철, 제련에 이어 4위 - 2021년 현재 ...
... 상반기 석탄 소비량의 증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 - 중국에서는 석탄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발전사가 손실을 보는 구조 때문에, 전력생산량에 부정적 영향 - 호주산 석탄 수입 감소의 영향은 일부에 불과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작년 9월 22일 시진핑 주석이 유엔(UN) 총회 정상 연설에서 ‘2030년 탄소정점, 206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로 주목 -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 - 중국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정책을 실시 - 국가발개위는 올해 8월 17일 “상반기 각 지역의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 달성 현황”을 발표하면서 각 성의 목표 달성 여부를 발표 ...
... ○ 미·중 분쟁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으나, 14.5 규획을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 재표명 □ (생산·투자) 206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 추진 ○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성장률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녹색경제 건설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 ○ 양회에 참석한 정협위원인 중국 대기업 CEO들도 기업의 탄소배출원 감소와 저탄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언 □ (수출·FDI) 대외개방 및 국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투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강화, 수출 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담보와 ...
□ 탄소 중립 선언과 수소에너지의 부상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 ○ 중국의 수소산업은 화석연료의 고갈,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중국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의 핵심으로 부상 □ 중국 정부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 2019년부터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본격화하였으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생산기반 구축,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 2019년 3월 전인대에서 '수소에너지 설비 및 충전소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부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 ○ 2019년 3월 재무부, 공업정보화부, 과기부, 발개위 등 4개 부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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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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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